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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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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...
- 2006년 2006구합1153 2011.08.24 0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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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증채무금
- 【판시사항】［1］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［2］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‘장애’에 ...
- 2006년 2006다24131 2011.08.24 02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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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인도
- 【판시사항】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...
- 2006년 2006다22050 2011.08.24 0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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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...
- 2006년 2006다19986 2011.08.24 0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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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,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]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...
- 2006년 2003다18401 2011.08.24 02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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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적극)[2]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...
- 2006년 2005가합14039 2011.08.24 0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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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［1］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,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(=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) ［2］ 임차인이 ...
- 2006년 2005나17600 2011.08.24 0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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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확인등
- 【판시사항】［1］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,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...
- 2006년 2005나6654 2011.08.24 0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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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［1］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‘경매신청의 등...
- 2006년 2005구합27734 2011.08.24 0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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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［1］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...
- 2006년 2004마978 2011.08.24 0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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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...
- 2006년 2005다21166 2011.08.24 0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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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- 【판시사항】[1]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[2]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,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...
- 2006년 2004모524 2011.08.24 0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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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,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(적극)[2]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...
- 2005년 2004다1691 2011.08.24 0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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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...
- 2005년 2005나2922 2011.08.24 0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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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말소
- 【판시사항】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...
- 2005년 2003다63937 2011.08.24 0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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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...
- 2005년 2005다34391 2011.08.24 00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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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확인등
- 【판시사항】[1]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,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[2]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...
- 2005년 2004가단75385 2011.08.24 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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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각하
- 【판시사항】[1]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[2]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...
- 2005년 2004마696 2011.08.24 0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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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...
- 2005년 2005나268 2011.08.24 00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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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,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, 경락기일 이후에 ...
- 2005년 2005다14595 2011.08.24 00:07
